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文 부동산 실패' 2배 속도‥불안 불씨만 옮겨" 05.07.2026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규제 정책을 과도하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거칠게 재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의 상당수가 대출 및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차단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남양주, 수원, 안양 등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를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를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권의 오만한 태도가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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